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건설 현장의 일자리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7일자 1·2면 참조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문건설회관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 현장의 일자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직은 구직급여(실업급여)로 몰리고 있다. 2월 건설업 실업급여는 3개월 만에 43%나 뛰었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19%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건설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 숙련 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55%로 절반을 넘는다. 건설업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2배다.
고용부는 이 문제를 지난달 발표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본계획에는 생애 주기에 따른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숙련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등급제 도입안이 담겼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의 적정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계획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해 노사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건설업에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11만 명으로 파악됐다. 통계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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