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연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줄여 실생활 여건에 맞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를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유 시장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도록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고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피크제 도입으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안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대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은 얼마나 내고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 시장은 정치권의 개혁안을 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노령 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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