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2023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들어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가 들어간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NPT준수를 꼭 지킨다라고 복창시킨 것은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조약 위반의 위험이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로 자꾸 위반할 거 같으니까 (선언문)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라고 복창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선인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줄탄핵 탓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여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워싱턴 선언 당시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는 자랑을 했던 회담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넣은 게 참 황당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걸 왜 써놨을까"라며 “창피해서 말 안하려 했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 위험 있구나 한미 원자력협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 공식 선언문에서 NPT 잘 지킨다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 이미 (미국은)걱정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에 모두가 동의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 핵 보유를 결국 용인하는 결과”라며 “그걸 전제하게 되면 한미동맹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걸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핵무장하면 좋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한다”며 “국민 속이는 이런 행위는 해선 안 된다”고 일각의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박해서야 되느냐”며 “결국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도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을 정도”라며 “국민의힘은 이상한 말하지 말고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국정을 무슨 장난하듯이 이런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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