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韓 민감 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與, 거부 시 한미동맹 파탄 세력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번 민감 국가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기에)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당장 민감 국가 철회를 위해 노력하라. 아직도 야당 탓하고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결의안 추진에도 반대한다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2023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들어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가 들어간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NPT 준수를 ‘꼭 지킨다’라고 복창시킨 것은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조약 위반의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