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필리핀 감옥이 수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열악했던 감옥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60년 전 8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 케손 시티 감옥은 현재 수감자가 3800명에 달해 필리핀에서 가장 과밀한 감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화장실 변기 한 개를 수감자 130명이 함께 쓸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감자들은 야외 농구장의 금이 간 시멘트 바닥이나 계단, 낡은 침대 아래 등의 공간에서 번갈아가면서 잠을 잔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해외의 일만이 아니다. 최근 국내도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수용률은 125.3%였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5명이 수용돼 있다는 것이다.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은 6만2981명으로, 정원(5만250명)보다 1만20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시설 수용률은 2019년 112.7%를 기록한 뒤 코로나 영향으로 주춤하다 2023년 118.4%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5%를 넘겼다. 최근 늘어난 수용자 중 상당수는 마약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 시설에 수용된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5년 만에 85.5%가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전체 수용자가 줄었던 2020~2022년에도 마약 사범은 꾸준히 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2.2%·17.6%나 급증했다. 전체 수용자 중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6%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엔 10.5%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에는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수용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재소자 5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1인당 면적과 함께 채광 통풍 음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교도소 공간 확보에 나섰다. 덴마크는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 약 201억을 지급하고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 교도소를 임차했다. 태국은 교도소 밖에서 재소자의 수감 생활이 가능하게끔 교정 규정을 개정하며 비판을 받았다. 영국은 팬데믹 이후 교도소 과밀 문제가 악화되자 수감자의 조기 추방과 구금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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