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재, 韓총리 선고 저울질말고 즉시 각하해야"

"변론종결 한달째지만 선고기일 안잡아"

"헌재 ,직무유기…재판 아닌 정치 우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마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음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시급하다”면서 “더 늦게 변론을 마쳤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변론을 끝낸 후 16일만인 이달 13일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무리한 한 총리에 대해서는 헌재가 선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국정안정을 위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의견서에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다. 이 정도면 가히 직무유기”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오죽하면 거대 야당은 줄 탄핵으로 국정에 훼방을 놓고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헌재가 정치적 셈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즉시 각하’가 답이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법치와 국익 앞에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