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조치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 15일로 예상되는 효력 발효에 앞서 시정을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DOE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확인했다.
DOE 측은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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