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다룬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추경 논의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양보에 화답해 여당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3차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은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즉시 가동하길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추경 규모의 간극이 워낙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앞서 추경 규모로 34조 7000억 원을 제시했는데 내수 경기 회복과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10조~15조 원 규모의 핀셋 추경으로 맞서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549조 원인데 20조~30조 원의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야당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포함 여부도 쟁점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책을 집행하는 유용한 도구로 지역화폐가 유용한지 정책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장하면 안 된다는 소아적 태도를 뛰어넘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퍼주기식 추경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대규모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빼고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 정도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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