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총재로 있는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1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총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퇴진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14일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념품'이었을 뿐이라며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펴고 있다. 전날 밤 기자들을 만난 이시바 총리는 "(회식을 맞아)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했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이시바 총리의 행위가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금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학자인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10만엔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가와 준야 간사장은 "정권 퇴진을 포함해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권을 준 총리 측도, 받은 자민당 의원 측도 언어도단"이라며 "퇴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위법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강력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지속 여부조차 불확실해졌다고 전망했다.
참의원(상원) 선거를 불과 4개월도 안 남기고 금품 사건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비자금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 정부와 자민당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당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질지도 주목된다. 니시다 쇼지 의원은 "지금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고 말했고,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도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달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안팎에 그친 상황에서 상품권 사태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당내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k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