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동결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일뿐,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과하고 다시 정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24학번과 25학번이 복귀했을 때 의대생 7500여 명을 한꺼번에 교육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번달 말로 못 박은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난주 (교육부) 발표가 모집인원이 아니라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으면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담보돼야 할 것이 많은데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4, 25학번 의대생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어떤 학교가 정부의 어떤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먼저"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측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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