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비수도권 DSR 완화·세제 개편" 촉구

"지방 미분양 대책 미봉책 수준에 그쳐"

지방 DSR 완화에 난색 표하자 쓴소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지방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및 세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와 달리 지방 부동산 가격 급락과 건설 업황 악화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 등의 조치에 대해 “굉장히 안일하고 미봉책 수준”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한시적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에도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며 반대했다. 정부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두고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올 1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가구로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 2013년 10월(2만 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1만 8426가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