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안보’를 화두로 던졌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각별한 동맹관계이지만, 이제 한국의 국력과 변화하는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 의무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며 "확장 억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라는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핵 잠재력과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관계의 핵심은 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며, 받을 것은 받아내는 ‘기브 앤 테이크’”라며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분담 요구는 적절하게 들어주고, 핵잠재력과 에너지 안보는 증진하는 실리적이고 거래적인 ‘굿 딜’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파행’을 겪을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진행할 때 당연히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핵 자강론’을 강조했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카드로 우라늄 농축 허용 시 미국 내 SMR 공동개발 참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원자력 시장 한미 공동 공략, 미 해군력 증강 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에 맞춰 핵무장, 핵잠재력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제 동맹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닌 대등한 동맹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자강 대한민국'을 우리의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무궁화포럼’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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