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이익우선주의 정책이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안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에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할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을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로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 시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인)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등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며 “핵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한 NPT 체제하의 권한을 당당히 요구할지, 살살 설득할지는 리더십의 영역이겠지만 그런 옵션(핵 잠재력)은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미국을 설득할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방위비를 비롯해 대미 투자, 관세 인상 등에 협력하되 핵 잠재력 확보나 미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을 취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역발상을 해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 나라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은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주장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를 찾는다. 월성원전의 원자로 4기는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연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재처리 작업이 금지된 상태다.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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