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선심 쓰듯 패트 철회 후안무치"

"본회의 계류법 패트 추진 자체가 엉터리"

"민생정치 코스프레·국민 기만 중단해야"

"與 이미 소위 개의 제안…조속히 응해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패스스트랙 지정 철회 방침을 언급하며 “입만 열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실은 이렇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해당 법률안은 지난 12월 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며 본래 상임위 등에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올리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두고 하겠다던 발언 자체가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그리고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면서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팩트는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반복하며 대국민 사기 쇼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제대로 된 행동 하나 없이 계속되는 '민생 정치 코스프레'와 '밑장 빼기' 같은 국민 기만을 즉시 멈추길 바란다”면서 “그리고 상속세법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은 수차례 조세소위 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조속히 응해 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