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에 환영 입장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 협회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되어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조치는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