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겠다더니, 만장일치 결정 이후엔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여태까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이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을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시를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선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 간 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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