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10일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7일 교육부의 발표를 거론하며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자와 병원노동자, 국민이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의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말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며 "국회는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방침은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또다시 의대생에게 항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면서도 의료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사 증원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신할 의사를 양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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