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마은혁 재판관되면, 헌재 이념적 오염”

10일 고용부 기자단 티타임

헌재 탄핵 심리 비판 발언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념적으로 오염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했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적인 지부도가 마은혁”이라며 “그 사람(마 후보자)은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는 찬반으로 대립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최 권한대행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김 장관은 “헌재는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됐다”며 “재판은 법과 헌법,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작년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민노련 활동 지적에 대해 설명했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다”며 “윤 대통령이 52일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우리 사법 체계 작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내란죄 혐의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주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선은) 보궐선거다, 대통령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