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며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공개선언했다”며 “강고한 검찰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법을 내세워서 법을 우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제도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의 본령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하라”며 “민주당이 민주헌정수호세력 대연합에 과연 진심이라면, 또 들러리 세울 때만 야5당 연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최고위원도 “검찰 집단의 정치 권력화를 근본에서 차단하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집권 이후 최고권력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춘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윤석열 정권의 만능 해결사 역할을 자임했다”며 “능력과 무관하게 주요 국가기관의 책임자로 발탁된 검찰 출신 인사들은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이 저지되자 행동 대장 격인 군의 뒤에서 눈치를 보며 내란 수사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다시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란 세력의 본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었다”며 “엉성한 내란 수사와 이번 구속취소 결정 과정을 통해 국민은 검찰권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위협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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