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과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라고 답변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단순 업무 실수가 아닌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올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