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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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보증금 수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에 허점을 노출한 탓이다. 민간임대 141세대가 낸 보증금 약 238억원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2024년 3308억원으로 2.4배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60.9대 1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60㎡ 초과~85㎡ 이하(132.7대 1)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분양가 급등이 주택규모 축소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906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상승했다. 조합들도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 임대보증금 반환 위험 현실화
서울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위험에 처했다.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 71가구와 민간임대 146가구로 혼합돼 있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자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됐다. 민간임대 주택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 소형주택 선호 현상 뚜렷
지난해 서울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60.9대 1로 60㎡ 초과~85㎡ 이하(132.7대 1)를 크게 앞질렀다. 수도권 역시 소형주택 경쟁률이 38.5대 1로 다른 타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급등한 분양가로 인해 소형 주택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다. 미분양을 우려한 정비사업 조합도 소형 주택형 물량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 총 일반분양에서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중대형(38%)과의 차이가 5%p에 불과했다.
■ 토허제 해제로 주담대 수요 급증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자금 주담대는 7조 4878억 원이다. 전월 대비 34.3%나 증가한 액수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0.25%p 인하를 단행했다. 신한·하나·농협은행도 금리를 최대 0.4%p 내렸다. 7월로 예정된 3단계 DSR 규제를 앞두고 주담대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단독] ‘보증보험 사각’ 청년안심주택…경매로 보증금 수억씩 떼일판
- 핵심 요약: 서울 송파구 청년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자들의 보증금 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을 운영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세입자들은 서울시와 관할 구청의 임대사업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고 지적한다. 악화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2. 분양가 급등에…소형 청약경쟁률 ‘국평’ 앞질렀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처음으로 국민주택형을 추월했다. 2인 가구 증가·원자재 가격 및 건설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은 여파로 보인다. 정비사업 조합도 미분양을 막기 위해 소형 주택형 물량을 확대하는 추세다.
3. 토허제 해제에 너도나도 대출문의…다시 꿈틀대는 ‘영끌’
- 핵심 요약: 은행 강남권 지점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은행 대출금리 인하가 겹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7월에 예정된 3단계 DSR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담대 증가 흐름에 탄력받아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뛰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GS건설(006360), 6300억 봉천14구역 시공사 선정
- 핵심 요약: GS건설이 6275억원 규모의 봉천1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GS건설은 올해 1분기에만 1조 9147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기록하게 됐다. 봉천14구역은 지하 4층~지상 27층, 14개 동, 153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5. 전국 3개 단지 1205가구 분양
- 핵심 요약: 3월 둘째 주에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2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울산 울주군에서 일반분양이 진행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14일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의 견본주택이 개관한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을 거친 252가구 규모(아파트 1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6. 2월 주담대 얼마나 늘었나…美 물가 상승률도 관심
- 핵심 요약: 이번 주 국내 가계대출, 일자리, 수입 물가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월 가계대출 동향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가와 부동산 시장 평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은의 보고서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굵직한 방향이 포함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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