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고발한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총장은 이를(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항고 주장한 것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했다.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 섰다"며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예우인가, 심우정이 내란세력 공범이기 때문인가"라고도 따졌다.
이들은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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