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 증원, 함부로 번복 사안 아냐… 언제까지 집단행동 끌려다닐텐가"

"의대생도 특혜 없이 학칙 적용해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건물 안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수업거부 의대생에게도 특혜 없이 학칙이 적용된다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데 대해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유급은 물론 제적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건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어 의대 교육 문제는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선택해 자초한 결과”라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인 만큼 “함부로 후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달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처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