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맞받아 쳤다.
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공수처,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앞장섰고, 꼼수와 편법은 거짓에 거짓을 더했다. 탄핵 심판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거짓의 바벨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공수처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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