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기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늦어진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 4당 대표들은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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