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 교육이 2년째 파행 조짐을 보이자 결국 조건부 의대 증원 백지화 방안을 꺼낸 것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과 의학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결국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정부와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1년 만에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원상 복귀돼 내년 증원은 결국 ‘0명’이 되는 셈이다. 증원 첫 적용 해인 올해에는 1509명이 늘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의대생 위주로 판단했다”며 “정부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학생·의대·국민에게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의대와 학생들에게 그 공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설득하겠다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안 발표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의료 개혁이 다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의대 교육이 더 이상 공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미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