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등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정책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이 한걸음 앞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총괄부본부장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에 맞춘 금융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제 1년 연기와 공제 금액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2030세대 표심을 붙잡을 여야의 가상자산 정책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통화에서 “이날 구체적인 가상자산 정책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대선 공약 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 법·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민 의원은 “최근 2030세대가 금융시장보다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디지털 자산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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