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선 여야가 경쟁적으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자 여권 유력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질세라 ‘500조 원’ 국부펀드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 참여로 첨단산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십조~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금을 고위험 투자에 속하는 첨단 펀드에 출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정부·정책금융·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조성하는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펀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고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로부터 펀드 투자를 받으려면 그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무색하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도 국부펀드 조성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규모가 야당 안의 10배였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에서 “3일 전에는 이 대표 발언에 ‘사회주의’라며 강하게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펀드를 통한 인공지능(AI) 투자를 강조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박주민 민주당 의원)”라는 반박이 나왔다.
민주당과 오 시장 모두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은 민간(기업)과 연기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라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수익과 세제 혜택을 아무리 줘도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이 높지 않으면 투자할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고위험은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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