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6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화로 마련 중인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노사가 그동안 제시한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며 “(발표될 안은) 공익위원의 검토의견이다, 공익위원이 원하는 계속고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세가지 방식을 통칭한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바라면서 대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계속고용 방식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될 공익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노사)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은 후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6월 출범한 계속고용위원회는 경사노위처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회의체다.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익위원(학계), 정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작년 12·3 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위원회가 도출할 노사 합의안을 기초로 계속고용 정책화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참여한 회의를 10차례, 공익위원 회의는 17차례 열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회의에 참여 중인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공익위원 주도로 계속고용 방식을 확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원하는 안을 발표하는 것은 경사노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올 6월까지 운영된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노사가 제안한 주요 쟁점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평가를 고려한 듯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4월을 공익위원 검토의견 발표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노사가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기초로 다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공익위원이 노사 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검토의견 내용 공개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노사가 각자 유리하게 느끼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도 여러 번 강조했다. 위원회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퇴직 후 재고용 때 대상자 선정과 이들의 임금 삭감폭 등 쟁점마다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청년 부담이 더 심해지면 안 된다”며 “초고령사회의 부담을 기업이 모두 지는 형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 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불만이 더 큰 방향의 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 검토의견에 정부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안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최근 공익위원 두 명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공익위원 검토의견 발표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공익위원이 다시 노사 추천을 통해 공익위원 결원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 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노총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새 공익위원) 추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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