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를 의대 측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도 의대 모집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월 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은 정원(5058명)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을 늘어난 정원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일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이런 대학의 자율성을 모두 뺏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는 단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제로 베이스에서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정부 측에 제안을 준 단체가 학생, 전공의들의 행동을 담보할 수 없는 단체라는 점에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7일 의총협 등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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