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5일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대국민 사기쇼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여당의 송언석 의원안과 야당의 임광현 의원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자동 부의됐다. 부결된 정부안과 달리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은 지금도 본회의에 계류 중이므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안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광현 의원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8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회피했으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다”면서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세소위 등에서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올해 2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다시 논의했지만 세율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논의를 회피하여 법안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언급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속히 상속세법을 여‧야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재위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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