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아빠 찬스’ 등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는 선관위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가 비리와 무능의 종합세트, 가족회사, 판도라의 상자, 심지어는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며 “각종 비리 백태가 드러나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한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 심각하게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조승환 의원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성 자체를 부인해 버리고 그리고 입법적으로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사법부가 거기에 같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가족 회사 아닌가”라며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뭘 했다고 한들 믿지도 않고 신뢰를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특혜 채용된) 10명에 대한 페널티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선관위에 물었더니 과천 선관위에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 전부였다”며 “채용 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으로 응수했던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듯 여당이 띄운 특별감사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배 의원의 질문에 “입법으로 해결된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찬성하고 있다”며 “이게 선관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관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데 소속 법원 판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가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면서도 “제 경험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보통 법원장이나 지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재판 자체는 관여를 할 수 없기에 실제 그런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이 취지가 단순히 겸직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독립성 같이 채용비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선거관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여러 방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또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시연회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설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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