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조 원까지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먼저 내달부터 유흥업소,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달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합성 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 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고 마약제조 공범 및 원료 물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민생 범죄의 한 축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자금세탁 조직, 대포폰·통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최 권한대행은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호 금융권에는 전담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불법 사금융도 근절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서민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 원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개설해 범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범죄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정부는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 워터마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 행위 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해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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