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요 외환보유자산(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금융상품·거래법(금융상품거래법, 자금결제법 등)과 암호자산 규제를 재검토해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도 거론된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및 RWA(실물자산토큰) 기반의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에 신속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에 맞춘 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도입 논의가 한국 금융시장의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