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내부 채용 담당자의 “가족 회사”라는 발언과 함께 특혜 채용이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당사자 10명이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서만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나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고,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사태를 계기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자정·개혁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이러한 대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지방) 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의 5대 개혁 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중앙·지방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고 발언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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