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을 지낸 여야 원로들이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면서도 개헌에 부정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어떤 분만 반대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원로들의 개헌론이 이 대표에게 압박성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으로, 향후 이 대표가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날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우선 개헌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이 정치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라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일도 아니며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그동안 왜 개헌을 못 했나.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개헌을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다. 임기 말이 되면 유력한 차기 주자가 생겨 다시 못하게 된다"며 "그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관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무책임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거론하며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있으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바로 지금, 이 사태를 교훈 삼아 개헌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들도 이어졌다. 정 헌정회장은 "민주당 출신도 다 동의하는데 딱 한사람, 이 대표만 혼자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빨리 압력을 가해서 이번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딱 한 사람만 설득이 되면 여야 합의로 60일 안에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그런데 저는 그 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집권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되 4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자. 그래야 가장 유력한 후보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4년 임기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의원 내각제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싶다"며 "훌륭한 정치를 키워내는 시스템은 내각제여야 가능하지, 대통령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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