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1인당 200만 원 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에 맞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에 이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 번째 민생 지원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보편적 지원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반발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며 “지난달 10일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 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 하자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 집회로 달려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탄핵 집회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다”며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원’ 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은 엎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 집착이 안타깝다”며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경 편성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부모의 필요로 인해서 빚을 당겨 쓸 테니 이 빚은 자식들이 갚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 1억 400만 이하의 원 간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공과금 지원, 노후시설 장비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약 1000만 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선불카드 지원,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위해 시급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경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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