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발표하지 못한 국정협회의 모두발언을 서문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테이블에 △고갈방지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문에서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보다 인구구조가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국이 채택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전제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최 권한대행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50% 가속상각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으며 국정협의회 개최 직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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