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이번엔 반드시 관철"

'제삼자 추천' 적용 안해…"수사 제대로 됐다면 내란 없었을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8일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엔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정춘생 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한 세 번째 특검법과 달리 민주당과 야권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세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의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지만 무의미한 것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원론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네 번째 발의하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행사되더라도 재의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