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부장, 안창주 금융증권범죄 합수부장 등이 참석했다.
합수부에는 이수환·박지향·최건호 검사 등 3명이 새로 합류했다. 수사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까지 더하면 총구성원은 34명이다.
특정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합수단이 정식 ‘부’로 승격된 사례는 금융범죄 합동수사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월 정부는 합수부 신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 총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합수부가 정식 출범했으니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범죄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금융기관의 수사 통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출범한 합수단은 출범 이래 지금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총 74명을 입건하고 ‘코인왕’ 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 25명을 구속했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1561억(849억 압수, 712억 몰수 및 추징 보전)에 달한다.
기존 합수단이 몸집을 키운 만큼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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