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기반을 둔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환자와 국민은 1년 넘게 고통을 참았다.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며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금 즉시 모든 의대 증원 밀실 협상을 중단시키라"며 "더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수급추계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수용해 왔는 데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는 복귀 입장을 밝히지도 않으며 과도한 의사 주도 조항을 요구, 국회 심의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급추계위 법안은 적정한 의대 정원 등을 추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해 의료인 수급을 과학적으로 결정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수요자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공급자인 의사단체와 수요자 단체의 입장차가 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3월 개강이 임박한 데다 4월 말까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일(25일) 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가 비율 상향 등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