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 세수 결손 발생 전인 2022년의 1109만 2000원과 비교해 30만 원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여파로 국세 수입이 87조 2000억 원이나 덜 걷혔는데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나 홀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비합리적인 배분 방식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를 고정적으로 걷어가도록 구성돼 있다.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예산은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국세와 연동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20년 1000만 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440만 원으로 5.5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방만한 재정지출을 용인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발(發) 고물가·고환율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려 경기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재정 집행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급등하면서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교부금 문제는 개혁 대상으로 매년 거론되지만 지방 교육청들의 이기주의와 표를 노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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