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란 상태까지 갈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 결과 수용을 두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심리적 내전 상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원로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과에 대한 반대 지지층의 승복을 이끌고 나아가 정치·사회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 4선을 지낸 신경식 전 헌정회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서로 신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양측이 일보 후퇴해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인용하면서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치권이 국가적 분열 사태를 자꾸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법부에 대한 불복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게 국가 리더의 덕목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 상임고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금융 개혁과 세제 개혁,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사법부의 권위 회복을 위한 사법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선 의원 출신인 김동욱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며 “경청하고 설득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십이 한층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진보 원로들은 ‘통합’을 첫 번째 가치로 꼽았다. 문 전 의장은 “‘내 책임이오’ 하면서 출발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정 회장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고, 경제성장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조하는 세 가지 시대적 사명이 리더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 또한 “지금이라도 국가 리더를 자청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을 위해 통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를 위한 정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로들은 ‘협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헌법 개정(개헌)’이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은 수십 년 된 과제다.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빠르게 개헌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문 전 의장 역시 “과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승자 독식을 막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탄핵 국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개헌은 여야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상임고문은 “지금의 헌법은 권위적인 대통령을 막으려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든 상황”이라며 “4·19 민주혁명의 결실이었던 내각제를 지금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로들은 이번 위기의 해법 또한 결국 ‘국민’에게 있다고 봤다. 대한민국 특유의 국민성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의미다. 황 상임고문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계기를 통해 단합하는 민족”이라며 “지금의 위기도 통합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제껏 수많은 시련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기에 이번 위기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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