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27년 이후 방위비가 기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쌓아 올린 결과, 필요하다면 (방위비가)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12일 참의원(상원)에서 방위비는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이후 까지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9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에서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 사실상의 방위비 추가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양국은 공동성명에 '일본의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명기했는데, 이는 일본이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한 관세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이 대미 투자와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얼마나 일본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지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약 1443조원)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획을 둘러싸고 일본제철이 인수가 아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측 이익의 라인이 반드시 후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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