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투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뿐 아니라 해외 제조 기술자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정원·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3232명으로 전년(3151명)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7년 새 3.4배 급증했다.
외국인 마약 범죄는 산업단지나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와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마약 밀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자보다 동선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인천지검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원형 목재 의자 안에 필로폰 7.8㎏을 숨겨 항공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수령책을 검거해 구속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제조하는 외국인 범죄조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는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9.4㎏을 제조하고 추가로 9.1㎏을 제조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2명을 검거했다. 또 올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종 마약 ‘러쉬’의 원료 800㎖를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뒤 네일 리무버와 물을 섞어 3420㎖를 제조·판매한 도미니카연방 국적 외국인을 검거했다. 이 마약을 매수·투약한 한국인 2명도 함께 적발됐다.
특수본은 이처럼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 범죄 전력자 정보를 추출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하물·소지품 검사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또 검찰·경찰·관세청·국정원의 해외 파견 인력들이 한 팀을 이뤄 현지 마약 조직을 실시간으로 추적·검거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단서로 삼아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마약 발송 조직까지 실시간으로 추적·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유통망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특수본은 지역별 외국인 밀집 지역과 마약 우범 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때 각 기관이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불법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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