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은 것은 김 여사와 주요 정치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밖에 △공직 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지형 수사팀장(차장검사)과 수사팀 검사 7명이 중앙지검으로 온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이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을 이른 시일 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의 부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했고 명 씨 등이 여론조사를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 씨가 앞서 창원지검에 제출한 휴대폰 3대와 USB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여론조사 기관 등 61개소를 압수수색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 등 당직자와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통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 이날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에 대해 “수사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쟁점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이 공개한 수사 발표문에 윤석열·김건희 이름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명 씨 사건과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는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수사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서 오 시장은 명 씨를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는데 전날 명 씨가 오 시장을 네 차례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명 씨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오 시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만이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수사 대상에 오른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명 씨의)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어 오 시장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뜻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2021년 1~2월 명 씨가 오세훈 당시 후보와 주변인들에게 하려던 여론조사 조작 수법이 틀통나 쫓겨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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