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가구의 6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도내 공동주택은 88만 7124호로 전체(132만 1044호) 67%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약 3% 증가한 반면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은 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는 관리비·보수공사 원가 절감 자문 등 관리비를 줄이는 정책을 확대한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아 시설 보수공사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공사 세부 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시설 유지보수 비용 관리, 내부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12개 단지의 공용관리비 7000만 원을 절감했다. 또 과다 산정 사업량 조정, 비용 절감 대체 방법 제시 등으로 약 6억 원의 공사비를 줄였다.
올해는 새로 입주하는 단지도 찾아가 공용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자문한다. 공사 발주 전에만 가능했던 자문을 시공 중이거나 준공 검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 모델을 배포할 계획이다. 옥상방수·외벽도색·승강기교체 등 주로 발주하는 보수공사의 표준 내역서와 시방서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 이상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10개 시군, 33개 단지의 벽체 균열 보수, 안전 통행로 확보 등에 도비 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5% 증액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17억 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스프링클러 교체·보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절한 보수 계획을 세우도록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제공한다. 15년 이상 지난 공공 임대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3억 3000만 원을 들여 주거 복지를 높인다.
2023년 9월부터 가동한 경남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도 개선해 관리 주체와 입주민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현장 만족도를 높였다.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안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사·용역 계약금액 과다 추정 단지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특정 감사를 담당하고,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춘 민원 감사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감사 대상 제외 기준, 면책·감경 규정 등을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도는 올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하모니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 단지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입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투명성, 자율성을 높이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잘하는 곳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고 장려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거주 도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요구와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에게 전파해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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