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과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당에서 준비하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또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또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로 계속 영업하길 희망하는 걸 잘 알지만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및 재창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걸 포퓰리즘으로 하는 건 국가 경기 전체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제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소상공인 대출 원금 장기 상환 등을 건의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과 충분하게 협의해 좋은 결과를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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