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과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예산 5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책정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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