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명령…"4명 그만둬야 1명 채용"

"머스크 정부효율부와 채용 계획 협의해야"

불필요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 감축 1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료주의를 쇄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연방정부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대폭 줄이라라고 지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감축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명령에는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기준은 공중 안전, 이민 집행, 사법 집행 관련 직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을 동결한 국세청(IRS)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 기관이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예컨대 정규직의 경우 DOGE 팀 대표가 반대하면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게 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자문기구다. 이 조직은 현재 머스크 CEO의 주도 아래 불필요다고 판단되는 정부 기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각 기관장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법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행정부가 폐지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감축하게 됐다. 또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규를 OMB에 보고하면서 해당 기관이나 산하 조직을 폐지·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야 된다.